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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불법찬조금 근절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1-06-04


 
불법찬조금 근절
 
일산은행초등학교
 
1.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2.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불법찬조금의 유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3.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
4.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계약직원 비위 발생 시 관리자 연대책임, 각종 포상 추천 제한,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처리, 불법찬조금 재발 학교의 교장은 가중처벌 및 최하급지 전보
정직한 교육자 사기저하/교직원-학부모 간 신뢰도 추락/교육행정 및 공교육 공정성 의심
 
5.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불법찬조금 신고처]
경기도교육청
-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249-0669~0671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공익제보 게시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홈페이지(www.kengy.go.kr)/참여마당/사이버신고센터/불법찬조금ㆍ촌지수수 신고센터
031)90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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