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찬조금 근절 |
1.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2.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 구분 | 학교발전기금 | 불법찬조금 |
| 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 사용목적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3.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
4.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 계약직원 비위 발생 시 관리자 연대책임, 각종 포상 추천 제한,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처리, 불법찬조금 재발 학교의 교장은 가중처벌 및 최하급지 전보
정직한 교육자 사기저하/교직원-학부모 간 신뢰도 추락/교육행정 및 공교육 공정성 의심
5.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불법찬조금 신고처]
| ○ 경기도교육청 -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249-0669~0671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홈페이지(www.kengy.go.kr)/참여마당/사이버신고센터/불법찬조금ㆍ촌지수수 신고센터 031)900-2800 |
